“술 팔아 음주운전 조장” 식당 주인 방조죄로 입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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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옆 식당서 '술판'…"음주운전 방조" (2019.01.04/뉴스투데이/MBC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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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 어려운 음주운전 방조…"말렸다"고만 해도 끝 / 연합뉴스TV (YonhapnewsTV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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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 강화한다더니…음주운전 ‘방조죄’ 유명무실 | KBS뉴스 | KBS NEW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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